치매보험 만기 80세 이후로 연장된다

금감원, 치매보험 개선안 발표

80세 만기의 치매보험 상품이 올해 안으로 없어지고 보장기간도 80세 이후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치매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치매환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도록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치매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 평균 0.24%, 81∼100세 18.0%로 차이가 크지만 보험회사는 손해율 약화와 통계부족을 이유로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판매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치매 보험상품은 79개로 이 중 19개 상품은 만기가 8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장기간이 확대되면 보험료도 오른다. 고령일수록 치매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인상폭은 3∼4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40세 남성이 8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하면 월 2000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90∼100세 만기 상품으로 갈아타면 월 6000∼8000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통상 보험료가 2배가량 비싸다.

이와 함께 현재 치매척도 검사결과 3점 이상이 되어야 중증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보험회사의 보다 명확한 설명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9개 보험회사 19개 상품에 대해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판매과정과 이행여부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