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전 재고 반출…3300억 차익 챙긴 KT&G

입력 2017-01-1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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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KT&G는 2015년 1월1일 담뱃세 인상 전까지 소매점에 1갑당 2028.5원(출고가 706원+인상 전 담뱃세 1322.5원)에 인도하던 담배를 세금 인상 후에는 83.4% 오른 3719.4원(출고가 805원+인상 후 담뱃세 2914.4원)에 인도했다. 문제는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재고 2억갑도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1갑당 1591.9원의 세금차액과 99원의 판매마진 인상액을 합쳐 약 3300억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T&G는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T&G 측은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침을 따랐기에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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