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병무청 입대 재심사 쟁점은?

배우 김무열. 스포츠동아DB

어머니 수입 산정·출연료 채권 등 누락
면제 판정 당시 재산 상태 재조사 나서

‘병역 회피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무열의 병역 면제 적합성을 판가름할 쟁점은 출연료 채권과 어머니의 수입 산정을 둘러싼 재산 신고 누락 고의성 및 이에 대한 병무청의 심사 정확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병무청이 김무열에 대해 “2010년 당시 수입 등을 재조사한 뒤 병역면제 처분의 적정 여부를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병무청의 중요한 귀책사유는 약 8000만원에 이르는 채권과 어머니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평가한 점”이라며 “현재로서는 김무열이 고의적으로 두 가지를 빠트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병무청의 입대 재심사에서 두 가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자체 조사 결과 심사 부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김무열에 대해 군 면제 당시인 2010년 초 재산 상태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특히 앞서 병무청은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던 4월4일 “이 건(김무열)은 생계곤란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 재심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의 여준영 대표는 22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병무청의)두 번 심사 끝에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10대 후반부터 생계곤란 정도가 아닌 생존 불가 집안의 가장으로 3억 원이 넘는 빚을 혼자 갚아왔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