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규제 ‘소비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가 번갈아 영업정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7일 발표에 의하면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3일부터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간, 이후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간 두 번에 걸쳐 영업이 정지되며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동안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이동통신 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에 한해 허용된다.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비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문제가 심각해”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