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가능성도

일본 방위백서

‘일본 방위백서’

일본이 올해 역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안보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적으며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됐다.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일본 영공이라고 기술했다.

또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와 함께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를 ‘새로운 형태의 국제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일본과 무관치 않다고 규정했다.

한편, 일본은 IS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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