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했지만 판매량은 그대로…국민건강 증진 명분 사라져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에도 담배 판매량은 예년 수준과 비슷해 국민 건강진흥이라는 정부의 명분과 달리 증세를 위한 인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8일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판매량은 3억 5000만 갑으로 담배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 3억 6200만 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직후인 올 1월에는 1억 7000만 갑으로 지난해 12월 3억9000만 갑에 비해 절반이상 줄었지만 이후 3월 2억 4000만 갑, 4월 2억 9000만 갑, 6월 3억 1000만 갑 등으로 꾸준히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였다.

윤호중 의원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예상한 담배소비량 34% 감소가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걷어 들이는 세금도 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은 34% 감소하지만 세수는 2조 78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담뱃값 인상 후 올 상반기에 걷힌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 2100억 원 늘어났으며, 담배소비 감소폭이 적어 세수 증대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