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별 이통3사에 1064억원 과징금 부과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이 560억원, KT는 297억원, LG유플러스는 207억원이다. 단 사업자 위반정도에 대한 변별력이 크지 않아 영업정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의 평균 위반율은 64.2%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64.3%, KT가 65.8%, LG유플러스가 62.1%였다. 보조금 수준은 KT가 43만원, SK텔레콤이 42만1000원, LG유플러스가 38만원이었다. 벌점은 SK텔레콤이 73점, KT는 72점, LG유플러스는 62점을 받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