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시장 지각변동?

케이블TV업계 ‘규제 공백 우려’ 대책 요구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27일부로 일몰됐다. 합산규제란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2015년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규제가 사라지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위 사업자인 KT계열 유료방송의 가입자 모집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IPTV를 보유한 대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된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케이블TV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26일 합산규제 일몰 공백을 조속히 메워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체법 발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 국회 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은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의 연장, 폐지, 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의 연구를 진행해 온 합산규제 관련 연구반의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