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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약칭 스타쉽)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이 박 씨(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 변호인은 ‘탈덕수용소’에 게재된 영상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으로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박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박 씨를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또 스타쉽의 명예훼손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 씨는 이번 민사소송과 피소된 형사사건에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씨 제작한 영상은 사실과 무관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많다. 장원영 외에 많은 연예인이 박 씨의 사적 이익(영상 재생으로 인한 수입)을 위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 연예인 초상권과 매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일삼았다.
현재 ‘탈덕수용소’ 계정을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스타쉽은 박 씨에 대한 소송을 계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스타쉽은 17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탈덕수용소’ 외에도 많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이 허위로 작성된 게시물로 조회수를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은 시쳇말로 ‘사이버 렉카’ 또는 ‘렉카’로 불린다. 과거 이야기 등을 끄집어내 현재의 이슈와 교묘하게 짜깁기해 악의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보다 이들은 타인·타사 초상권과 저작권 개념조차 없다.
그렇다고 이들을 규제할 장치나 플랫폼 회사들의 관리 감독도 전무하다. 대부분 피해는 허위 사실로 고통받는 연예인과 유명인에게 집중된다. 이에 연예인과 그 소속사 등은 최근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그리고 이번에 장원영과 스타쉽이 유의미한 승소 판결을 끌어내면서 렉카를 향한 법적 대응이 늘어날 전망이다.
●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입니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