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공세적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남한을 같은 민족이 아닌 적국으로 규정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른바 ‘북한 전쟁 결심론’까지 언급되며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한국의 총선과 11월 미국의 대선을 목전에 두고 북한이 무리한 공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23일 방송되는 아리랑TV ‘The Roundtable’(더 라운드 테이블) 16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핵전쟁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을 따져보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처음 언급한 데 이어, 헌법에까지 명문화하라고 지시했다. 온갖 남북관계 상징들을 없애기로 한 건 물론,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의 통일 업적까지 모두 부정하면서 70여 년간 이어져온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과연 남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일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처럼 공세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더 라운드 테이블’의 MC인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 내부에서 이유를 찾았다. 북한이 최근 몇 년 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며 남한 영상물을 보거나 한국식 말투를 따라하는 젊은 세대들을 단속하고 있는데도 북한 젊은 세대들의 사상이 무장 해제되고 있는 상황들을 짚었다.
봉영식 박사는 “북한의 공격적인 언사는 북한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곤경에 빠졌음을 의미한다”며 “남한 문화에 끌려가는 젊은 세대들을 억제하고, 노동당 주도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해외에선 이른바 ‘전쟁 결심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세계적 핵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했고,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교수도 올해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가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해외에서 지속 제기되는 한반도 핵전쟁 위기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도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전면전을 펼 생각은 없어 보인다”며 “헤커 박사와 갈루치 교수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각에선 북한이 오는 4월 예정된 한국 국회의원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며 선거개입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과거 북한의 위협 강화는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면서도 “현재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북한에 관심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처럼 북한 변수가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흑백, 유불리로 나눌 수 없다며 “중장년층은 여전히 정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북한을 꼽고 있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북풍 영향은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아리랑TV ‘The Roundtable’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