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종합감사, 관리·감독 부실 심각 지적

●복지행정 곳곳 ‘경고등’…남동구청장은 무엇을 했나 책임론도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구의 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감사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구의 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2025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감독부서의 지도·감독 실태를 비롯해 기관 운영, 예산·회계, 인사·복무, 각종 계약과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행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지난 1월 2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는 총 4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구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행정 관리 부실이 다수 적발됐다.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고, 수입과 지출 집행 기관 관리 역시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집행과 회계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종사자 복지점수 사용에 대한 증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여비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를 부적정하게 수집한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기본적인 법령 준수 의식마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설 관리와 안전 분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사 계약 및 감독 업무가 소홀하게 진행됐고, 시설 안전점검과 하자 검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가지급 관련 서류가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이용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같은 감사 지적 사항들이 대부분 ‘주의’나 ‘시정’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나 강도 높은 처분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 절차상 주의나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지적이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관리·감독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누적될 때까지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공공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안전 관리조차 허술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동구가 이번 종합감사를 계기로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