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靑 수석, 노동개혁 입법 좌절에 공개석상서 눈물 “안타깝고 참담”

김현숙 靑 수석, 노동개혁 입법 좌절에 공개석상서 눈물 “안타깝고 참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입법이 무산되자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19일 공개석상서 눈물을 흘렸다. 정부 인사가 국정과제 좌절을 이유로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노사정 대타협과 입법 추진 등을 주도하며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 수석은 이날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될 즈음 예고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마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노동개혁 4법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된 것을 두고 김 수석은 “노동개혁법 논의가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 수석은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라며 “청년실업률이 2월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4월까지 연속 석달 동안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여파도 몰아치고 있어 중장년 고용불안 등 경제와 고용 전반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힘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다 개혁의 때를 놓쳐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 왔다”며 “우리가 이러한 길을 밟아선 안 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또 “우리에게 닥친 일자리 위기는 단기적 처방이나 선심성 조치로 봉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낡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구조적이고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노동개혁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노동개혁에는 기득권을 일부 양보해야만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 이루어내야만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발언을 마치면서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눈물을 닦아 주기 원한다면…”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한 뒤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춘추관을 떠났다.

한편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노동개혁 4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정부는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노동개혁 4법을 다시 발의해 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