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산불 피해주민 요구 반영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청송군의회가‘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 ㅣ 청송군의회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정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 소상공인, 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청송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임업·농업 종사자와 고령의 임시 거주민 등을 위한 별도의 지원 조항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은 “시행령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화마에 휩쓸린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존의 문제”라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송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