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노태우 前대통령, 조카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노호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실질주주라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6일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된 조카 회사를 되찾아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던 상황이어서 일부 추징금 추심에 차질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 씨에게 건넸다는 120억 원은 애초 대선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불법 자금으로 회사 설립을 전제로 해 교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