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국가정책 소통 플랫폼 ‘열림’ 통해 대권주자 공약 및 정책 평가 캠페인 착수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직접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소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반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을 국가정책 소통 플랫폼인 ‘열림’에 공개했다. 

‘열림’은 광복 80주년 3·1절을 기념해 반크가 새롭게 선보인 국가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정부의 정책과 콘텐츠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구조를 갖췄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열림’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의 공동 설계자’로서 국민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후보들의 공약을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방안,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단순한 찬반을 넘어 각자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전, 국민이 먼저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위로부터의 정치’를 넘어, 공약 단계부터 국민 참여가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권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정치 소비자’가 아니라, 공약의 방향성과 실현력을 결정짓는 ‘정책 설계자’로 자리하게 된다. 이는 일방적 정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이끄는 새로운 정치 문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반크는 앞으로도 후보자들의 추가 공약이 발표되는 대로 이를 ‘열림’에 신속히 공개하고,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열림’에 집계되는 국민의 평가와 제안은 체계적으로 분석된 뒤 보고서로 정리되어 차기 정부에 공식 전달된다. 반크는 대선 이후에도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정책 집행의 전 과정에 지속해서 참여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대선 공약은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좌우하는 국가 운영의 설계도”라며, “국민이 이 설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약은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허울뿐인 약속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전에, 국민이 먼저 그것의 실현 가능성과 방향성을 묻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데 있다”며, “공약은 국민의 집단지성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단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한 ‘국민이 곧 황제’라는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책은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맺는 신뢰의 계약이며,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책의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크 권소영 연구원은 “‘열림’은 정치가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정책에 의견을 내고, 그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정치가 더 이상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제안은 정책 실행의 핵심 동력이자 자산이며, 이번 프로젝트는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크 구승현 연구원은 “국민 참여를 정책 설계의 핵심 원동력으로 삼는 이번 프로젝트는 정치의 본질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며, ““단순히 피상적인 선거 공약 나열을 넘어, 국민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때, 정치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은 정부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