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하계학술대회 축사

(사)한국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북대가 6월 27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간지능(H.I.)과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형법상 행위론’, ‘의료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메디컬 트윈’, ‘부동산 거래와 인공지능’, ‘인공지능 성과물의 창작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본권적 문제’, ‘자동적 재량행위의 도입을 위한 이익형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첫째 줄 왼쪽에서 5번째)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은 물론, 법질서의 구조적 기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형사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개입한 범죄의 책임 주체와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민사법 분야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계약 책임, 손해배상 문제 등 새로운 법적 과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공법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 등 기존 헌법 원리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지난해 3월 회원 1000여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인 (사)한국법학회의 등기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국내 입법정책과 사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재웅 변호사는 충청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서울 강남구청, 동작구청, 충남 금산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평소 공공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수서, 송파, 강동, 용산, 서대문, 구로, 강서, 도봉, 은평, 서부경찰서 등 서울 관내 대다수 경찰서의 고문변호사와 경기 분당, 수원 중부, 충남 아산경찰서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며 평소 경찰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자유의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을 넘어 미국 한인회들의 총연합 단체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국 한인상공회의소들의 총연합단체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 뉴욕·애틀랜타·필라델피아·뉴욕퀸즈 한인회와 애틀랜타·시카고·필라델피아·유타주·휴스턴 한인상공회의소의 고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미주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