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반영한 의견으로 법안 재수정 의사 밝혀
게임과몰입 예방기금을 명목으로 게임사들의 매출을 원천징수하려던 여성부가 여론의 뭇매에 한 걸음 물러났다.이정선 의원 사무실의 오남택 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지난 18일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임사 매출의 1%를 원천징수 한다’는 내용부터 ‘모든 게임사의 매출에 적용한다’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법사위에 상정되기 전에 토론회 등을 거쳐 법안의 재검토 및 수정 의사를 밝혔다.
오 비서관은 "많은 업계와 게임계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은 알고 있다. 많은 의견을 들었고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기 전에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와 상임의원회 등을 걸쳐 현실을 반영한 법안으로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한 게임사들에게 무리하게 기금을 강제로 조성할 생각은 없다. 법안을 상정하는 목적이 게임과몰입의 치료와 예방에 있는 만큼 업계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안을 만들고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서 국내의 게임사들은 매출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 당할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한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경우도 현실적인 내용으로 수정할 의사를 열어둔 만큼 불합리한 요소들이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을 높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토론회의 내용을 시작으로 이틀 만에 이정선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등 최근 여성부의 행동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며 "아직 법안에 대해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한다고 밝힌 이상,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납득할만한 개정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게임과몰입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기금 조성과 운영을 여성부가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문화부는 여성부와 합의를 통해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게임사들 역시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몰입 예방과 치료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