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재정립된 성폭행의 기준, 살펴보니…

‘서울대 담배녀 사건’

서울대가 ‘반성폭력학생회칙’(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이른바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발단이 됐다.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은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학생회칙을 통과시켰다.

서울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이 같은 학칙 개정은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이모(22) 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정모(22) 씨의 줄담배를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모 씨는 남자친구의 줄담배를 성폭력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따른 논쟁이 촉발됐다.

이는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번졌고 이에 학생회가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기존 회칙을 바꾼 것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