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만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또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헀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헉”, “담뱃값 2000원 인상? 너무 약해”, “담뱃값 2000원 인상이라니… 더 올려라”, “담뱃값 2000원 인상… 대박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어마무시하네”, “담뱃값 2000원 인상… 이럴수가”, “담뱃값 2000원 인상… 더 올린다던데”, “담뱃값 2000원 인상… 이래놓고 다른 데서도 또 물가 올리겠지”, “담뱃값 2000원 인상… 대체 나라 살림을 얼마나 못하면 매번 국민 세금으로 장난질이야”, “담뱃값 2000원 인상… 흡연자 권리 축소”, “담뱃값 2000원 인상…금연자는 살맛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담뱃값 2000원 인상’ 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