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기소자 5466명 구제 길 열려

헌법재판소 간통제 위헌 판결. 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간통죄’가 규정된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당초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었다.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있었던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간통죄를 매번 합헌으로 판단하고 유지해왔지만 5번째 판단 끝에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모두 5466명에 이른다.

누리꾼들은 간통죄 위헌 판결에 “간통죄 위헌, 말도 안 돼”, “간통죄 위헌, 이럴 수가”, “간통죄 위헌, 놀라워”, “간통죄 위헌, 62년만”, “간통죄 위헌 확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