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수수료율 인하 개정안 통과… 이유는?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수수료율 인하 개정안 통과… 이유는?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반값 중개수수료’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매매 가격 6억~9억 원인 주택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3억~6억원인 주택에 대해선 주택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내리기로 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살 경우 기존에는 중개 수수료를 최고 540만 원까지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 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고 24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이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하고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도의회도 지난 2월 “매매는 6억~9억원, 임대차는 3억~6억원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각각 0.5%와 0.4%로 정하라”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반영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도 지난달 19일 같은 취지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