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그동안 지적된 저축은행의 문제점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무분별한 대출광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DB
간판만 저축은행…은행의 탈을 쓴 대부업체
“몇몇 대부업체 계열 저축은행들의 영업행태는 도를 넘었습니다. 대부업체와 다를 게 없는 고금리, ‘빚 권하는’ 무분별한 대출광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눈높이로 의정활동을 해온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일부 저축은행 빚 권하는 대출광고 빈축
현 고금리 대출도 중금리 전환 이끌어야
6월 국회까지 규제강화 개혁안 입법 추진
-김 의원께서는 2013년 9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저축은행 활성화 대책이 아닌 대부업체 지원 정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대부업체 계열의 저축은행의 영업행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업체 계열 저축은행들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출 고금리와 무분별한 대출 광고가 그것입니다. 대부업체 금리는 일본 만해도 20∼25%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34.9%로 지나치게 높습니다. 불법 추심문제도 심각합니다. 저축은행들은 허가 땐 약속한 10∼20%대의 중금리를 지키지 않고 대부분 20%대 후반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들의 ‘빚내라’식 광고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이 서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6월 국회까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으로 이자율을 통제하는 방안입니다. 대부업의 경우 현재 34.9%로 돼 있는 최고 이자율을 25% 이하로 제한하고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이자율은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블TV 등에서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광고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원회가 직접 금융감독원을 통해 감독하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이 있는데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미 대부업법 개정안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축은행의 이자율이 10∼20%대로 내려가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이 판치는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금의 저축은행은 몇몇을 빼면 대부업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간다는 논리였습니다. 처음 사금융의 이자율이 70%에서 현재의 34.9%로 내려왔는데 항상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입증된 가설이 아닙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은행의 건전성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엄살입니다. 현재의 저금리 구조 하에서는 조달금리 자체수익 영업비용 등 다 합쳐도 20%이상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대부업체도 이자율을 25%로 제한해도 건전성에 별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25%이하로, 나머지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의 이자율은 20% 이하로 법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축은행들이 이자율을 낮춰서 서민들의 친근한 금융이 되는 것과 영업 이익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출시장을 보면 은행권의 한 자릿수 대출이자가 있고 10∼20%대 중금리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20%대 이상의 고금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20∼30%대 대부업 형태의 고금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데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면서 4대 금융지주가 인수한 저축은행의 포션이 12.5%가 되는데 여기는 대개 10%대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율이 적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4대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이 은행과 연계 영업을 강화해 이 포션을 50%까지 끌어올리면 저축은행이 10%대 금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은 수익을 늘릴 수 있고 국민들은 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윈윈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방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1089조까지 됩니다. 지금의 정부정책은 ‘빚을 권하는 정책’입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이 그것입니다. 앞으론 한계상황의 서민계층에 대해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고리대금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렸다 영구히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합니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