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학내 성범죄 무관용 제도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학내 성범죄 무관용 제도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교사들의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겠다”며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마침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바로 지침과 징계 양정 등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교사의 성범죄 사안을 접수한 즉시 특별감사를 하고 경찰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교직원 대상의 교내 성범죄도 즉각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내부 교사들로만 구성된 각급 학교의 성고충상담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고 성 관련 사안 접수 시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학교 내 민주적인 관계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성범죄의 토양을 제공하는 교내 권위주의 문화를 민주적 문화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