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방송 재개, 軍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할 것”
대북방송 재개 소식이 화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어제 오후 5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서·중부 전선지역에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면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불시의 도발에 응사할 수 있는 화력을 긴급 보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발표 즉시 조준사격 하겠다고 위협하는 북한에 의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 대북방송 재개하기로 한 것은 군 당국이 현재 상황을 그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의 위협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준타격으로 도발하면 우리 군은 가차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헌장은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대북 심리전 중에 확성기 방송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방송 재개할 경우 밤에는 20여km까지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어 북한군의 기강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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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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