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고작 3%?… 공무원노조 발끈
공무원 임금인상률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공무원 보수는 평균 3%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고 밝혔다.
작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3.8%보다 0.8% 낮아진 인상률에 공무원노조 측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연금 개혁 등을 감안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논의를 통해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격차 적정화 등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정부 내에서도 상황 행세를 하는 데다 퇴직 후에도 관피아 특혜를 누려온 대표적인 부처인데 일하는 방식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나 수긍할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것으로 개혁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덧붙여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보수는 공무원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발간된 ‘국가공무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금은 호봉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낮은 임금 수준의 공무원들의 처우는 개선하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임금 인상률이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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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사진 =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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