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일반인의 33배’…병무청 “사실과 다르다”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일반인의 33배’…병무청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 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이나 됐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군대에 가지 않고 전시에 근로 지원을 하는 제2국민역까지 합해도 2.1%밖에 안됐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높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 7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다.

병무청은 11일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산출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4급이상 공직자는 19세 징병검사 당시 면제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질병검사를 받은 후 각종 사고·질병 등으로 면제된 사람, 생계곤란·고령·장기대기 사유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인은 금년도 상반기 징병검사 시점의 결과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