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결정 지연’ 장기화 전망… 대체 왜?

‘정유라 송환 결정 지연’ 덴마크 올보르시 구치소에 구금 돼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국내송환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덴마크 검찰이 27일 한국 측에 정유라의 송환여부 심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30일 이전으로 예정된 정유라 송환에 대한 덴마크 법원의 결정도 미뤄지게 됐다.

지난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덴마크 사법당국에 의해 구금중인 정유라의 자진귀국 의사에 상관없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제도를 통해 정유라를 국내로 소환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정유라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인도대상범죄'에 해당돼야 하고 '쌍방가벌성'도 인정돼야 한다.

즉 덴마크 측이 범죄인인도제도에 따라 정유라의 신병을 우리나라에 넘기려면 정유라의 범죄혐의를 우리나라와 덴마크 양국 모두 중범죄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해당 범죄에 대해 양국 모두 형량을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검이 보고 있는 정유라의 범죄혐의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이다.

정유라의 혐의 가운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은 덴마크 형법 역시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쌍방가벌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유라가 받고 있는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와 딱 맞아 떨어지는 덴마크 형법 조항은 찾기 어렵다. 이에 국내송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