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서울시 8월 말 문화공원화 절차 강행
6월 고충민원 신청, 권익위 조사진행
서울시 8월 말 문화공원화 절차 강행
6월 고충민원 신청, 권익위 조사진행
대한항공은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송현동 부지에 대해 “일방적인 공원화를 막아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8월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공원지정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항공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추진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고 권익위에 6월 고충민원을 낸 상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의견서에서 현재 권익위가 민원에 대해 조사 중인데, 서울시가 공원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계획대로 결정되면 송현동 부지가 강제수용되면서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규모 필지는 비교 대상이 될만한 거래 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려워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공원 청사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후 절차 진행에 몇 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려면 실시계획인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강제수용시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이 확정되고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위가 고충민원을 조사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송현동 부지 등의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계획이 알려지면서 매각절차가 흐지부지됐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