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노웅래 위원 “한류=미래전략산업”
전용기 의원 “기준 세우고 논의해야”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맞부딪치면서 정치권발 논란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용기 의원 “기준 세우고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에 이어 6일에도 방탄소년단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한류의 대표가 방탄소년단이고, 한류는 미래전략산업의 대표이다”면서 “다른 분야는 병역특례가 되는데 대중문화 분야만 안 된다고 하면 제도의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년 전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축구 대표팀 손흥민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한 사례와 비교했다. 그는 “손흥민은 되는데 왜 방탄소년단은 안 되냐”며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딴따라로만 보느냐. 장르가 구분이 안 되는 퓨전의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체육처럼 국제대회가 명확하지 않아 모호한 면이 있다”며 “방탄소년단은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운 다음 면제나 특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콩쿠르 2위 이상 입상자 등에만 병역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규정은 없다.
24살로 더불어민주당 역대 최연소 최고위원인 박성민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면서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쉽게 결론이 날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내에서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제공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논의가 정치권 마음대로 번져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인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라며 말했다. 이어 “만약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간다면 거기서도 활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권이 아닌 문화예술계나 본인들 차원에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이 실제 병역법 개정 등 입법화와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년세대의 형평성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정성’ 문제와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5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 후보자는 “다른 청년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