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아일보DB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부처 장관들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고,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 철회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발표된 2·4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3월 중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홍 부총리 발표 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외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