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바꿔 창작자 보호를”, 국회에 모인 천만감독들 호소

입력 2022-09-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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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화를 하면서 그런 돈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다.”

1980년대 중반 충무로에 뛰어들어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으로 한국영화를 대표해온 강제규 감독이 8월31일 국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십 수 년 전 만든 영화가 프랑스에서 방송돼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그는 “작품이 판매되면 모든 권리가 투자자, 제작사에게 돌아가 우리(감독 등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면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감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 공동 주최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이기도 한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을 비롯해 ‘명량’의 김한민‘·‘신과함께’ 시리즈의 김용화 감독 등 ‘1000만 영화’ 감독과 함께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범죄도시’의 강윤성·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등도 나섰다.

토론회는 유 의원이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저작권을 양도한 저작자가 최종 공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핵심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열렸다.

이날 감독들은 창작 영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작자나 공개 플랫폼이 갖는 현재 시스템을 비판했다.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한 ‘오징어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시리즈 흥행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한민 감독도 “초기 연출작이 (흥행에)실패한 후 배가 고플 때 TV에 내 영화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다. 저 수익은 누가 가져갈까. 나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돌이키며 부가판권 판매 등에서 연출자들이 배제되는 상황을 호소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이 같은 현실의 개선을 요구하며 관련 저작권법의 시급한 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윤제균 대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케이 콘텐츠가 위상을 유지하려면 (관련 법적 보호로)열정 있는 후배들이 창작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영화예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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