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직도 높은 외국인 취업비자 장벽

인구소멸지역 지역특화형 비자…진입 장벽 낮추고 생활밀착 서비스해야

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발급과 한국사회의 적응을 돕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첨부터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외국인 관련 보험영업을 하다가 코로나 시국, 모든 영역의 사업들이 힘든 가운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으면서 사업 영역을 전환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눈길이 갔다. 이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이프커넥트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외국인 체류자들 중 결혼이민자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은 커뮤니티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유심만을 개통해서 쓰는 알뜰폰 통신서비스를 하면서 병원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 가던 중 결혼이주여성들이 본인들의 친척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를 신청 대행하는 일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졌다.

계절근로자로 오기 위한 서류 및 번역 일을 하고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지자체를 오고가며 일을 하였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외에는 받아 주는 곳이 많지 않았고 또한 이탈 문제로 계속해서 제도가 바뀌었다.

마침 인구소별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F2-R) 및 네거티브 비자 (E7-S)가 2023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 졸업생들을 인구소멸지역(F2-R)에 있는 회사와 첨단산업군(E7-S)에 있는 회사를 연결하는 영역까지 확장해 왔다.

하지만 네거티브 E7-S 비자의 경우, 경남 창원, 사천에 밀집되어 있는 항공산업과 자동차 업체에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진행 중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반기에 아무 문제없이 발급된 비자가 후반기에는 갑자기 비자당국의 테도가 달라진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고단한 과정 속에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경우 2024년도에 대폭 확대된다고 알려졌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기업현장은 이처럼 영 다르게 흘러간다. 비자 업무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법무부 정책을 믿고 뛰어 들었는데 이렇게 낭패를 본다면 기업할 의지가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 회사와 같이 비자관련 사업을 업체가 극소수 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진입을 위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껏 인턴십으로 채용해 적응을 해 나가는 유학생 출신들도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학과 전공이 그 직업군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비자를 불허 내는 경우도 있다.

사실 동남아권에서 오는 유학생 대부분은 유학 자체가 목적이기 보다는 한국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아직 비자 장벽은 높기만 하다.

결국 이렇게 비자 장벽이 높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은 불법체류자의 길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다. 현실과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아쉽기만 하다.

㈜이프커넥트 대표 송승엽

의성ㅣ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