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불공정한 “학폭 사건 강력 규탄”

학폭위 “불공정한 조치 결정”..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깊은 우려”..
“가해 학생 중에 학부모 선출직 공직자 진심 사과·책임 있는 거취 표명” 요구..
같은 당 A 대표, 학폭 신고되어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다.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나 과장 된 것이 많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들이 16일 오후 2시 성남교육지원청 정문에서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고성철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16일 오후 2시 성남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해 학생은 수개월 동안 동급생 5명에 의해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피해 학생들은 강제로 물건을 빼앗기고, 신체적 폭력 등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분당 성남교육지원청 정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조치 결과를 신속히 재심의하라”고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다. 

또 학폭위 조치 결정은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수십 차례의 괴로힘을 저지르고도 출석 정지 5일, 학급교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은 더욱 신뢰를 잃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며 “이는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반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가 그대로 반에 남아 있을 경우에만 반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학급 교체 처분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우기 “해당 지방의원은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사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현재 국외 출장 중에 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가해학생 중 학부모인 모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거취를 표명하라 요구 했다. 

안철수국회의원은 가해 학부모인 지방의원의 해명을 포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당사자 학부모 중 1명인 모 시의원에게 반론권인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를 3번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같은 당 A 대표는 전에 학폭 신고되어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다. 저의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나 과장 된 것이 많아 교육청에 정확히 사실관계를 요구했다.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맏겨라 조치를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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