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김동근 시장 무능력·무책임” 질타

예비군 훈련장 “관외 이전 실패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김동근 시장의 “무능력·무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우려가 현실”에 있어 강한 유감..
“市가 주도하는 공론장의 문제점은 현재 예비군 훈련장 공론장은 법적 근거 없다”..
“공론화위원회를 1년 넘게 구성하지 않고 지체 시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정진호 의원이 29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근 시장의 무능력·무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사진제공ㅣ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혁신 요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市가 주도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공론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공론장이 “김동근 시장의 무능력·무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 ”

또한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市가 주도하는 공론장의 문제점은 현재 예비군 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다.” 

저는 의회에서 통과된 공론화위원회를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다. 1년 넘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에 대해 문제제기 했고 현재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장이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론장이 답을 정해놓고 시가 원하는 결론을 시민을 동원해 나오는 창구로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은 시 추천 1, 시의회 추천 1, 공개모집 1의 비율을 지키도록 정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규칙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를 1년 넘게 구성하지 않고 지체 시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공론화를 악용하지 마라. 공론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의 업무로 배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버젓이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비군훈련장 관외 이전 실패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 아니면 개개인의 입법기관인 의원을 시장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얕은 민주주의관에서 나온 실수입니까? 

공론화를 악용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공론장을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의정부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고한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시민을 활용하는 당신이 있다면, 공론장을 왜곡하고 일에 앞장선 기회주의자 당신이 있다면, 짧지 않은 시일 내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라고 말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