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실 공사 논란…하자 발생 442건→110건 ‘처리 중’

●2024년 하반기 사업 8,719건→하자 총 442건→332건→110건 처리중
●2024년 상반기 사업 8,901건→하자 총 476건→134건→6건 처리중
●상반기→하반기 누수·마감 불량 등 반복 발생…공사 하자 ‘도마 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4년 하반기(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별 하자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일부 교육시설의 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하자 문제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누수, 수목 고사, 마감 불량 등 다양한 하자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엉터리 공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자 발생 현황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양, 성남, 수원 등에서는 누수나 고사목 문제, 마감 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고양은 690건의 공사 중 18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 중 누수와 고사목, 균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성남과 수원 또한 각각 344건(7건→3건)과 651건(31건→7건)의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들 또한 누수와 마감 불량 등이 주요 하자 유형으로 밝혀졌다.

●반복되는 하자 문제

경기도교육청 하반기 8,719건의 사업에서 하자 발생 건수는 총 442건(332건→110건)에 달한다. 대부분의 하자들은 누수, 고사목, 마감 불량 등 공사의 품질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하자 문제는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 미비와 품질 부족을 의심하게 만든다. 특히, 하자 발생 후 처리 상황도 상당수의 건이 아직 ‘처리 중’ 상태로 남아 있어,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사업은 8,901건으로 하자 발생 건수는 총 476건→134건에서 현재 6건에 대해 진행 중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의 대응 방안 및 논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은 8,901건으로 하자 발생 건수는 총 476건→134건에서 현재 6건에 대해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 사업은 8,719건으로 하자 발생 건수는 총 442건→332건에서 현재 110건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자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향후 공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공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은 하자 처리 및 예방을 위해 시공사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 신규 사업에 대한 시공 기준을 벌점과 입찰 제한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향후 과제

한 행정사는 “이번 하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사 품질의 향상과 하자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시공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의 철저한 대응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