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는 봉…급여는 쥐꼬리, 세금은 눈덩이

8년간 급여 29%, 근소세 60% 상승
소득 대비 세금 급증 ‘서러운 유리지갑’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자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리지갑’(봉급 내역이 투명하다는 뜻)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급속도로 늘면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시 남구 울릉군)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이었다. 2008년과 견줘 총급여는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만큼,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