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이런일이]밥값내기카드게임은무죄外

입력 2008-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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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내기 카드게임은 무죄 도박이 단순한 오락행위로 인정됐다면 도박 행위자 뿐만 아니라 장소를 빌려준 다방 주인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농민 2명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방주인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 등 2명은 다방에서 잡채밥 등을 시켜먹고 음식값 7만2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 게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었다. 목뼈 부러졌지만 보험왕 등극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고도 보험사 영업왕에 오른 40대 여성이 나왔다. 13일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주인공은 이 회사 ‘2008 골드멤버 시상식’에서 매출 대상을 받은 김영옥(45·여) 씨다. 김씨는 2000년 자동차 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신체장애 판정(18)을 받은 장애인이지만, 2003년 LIG손보 입사 후 첫해 신인 우수상을 비롯 2006 년 매출 은상, 2007년 금상을 받는 등 화려한 영업 실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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