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도입, 1회에 과태료 20만원… ‘2회, 3회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도입, 1회에 과태료 20만원… ‘2회, 3회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실행한다고 28일 알렸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을 처분 받게 된다. 이어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에 달했다.

한편,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말고도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승차거부와는 다르게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해진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편해지길"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더 강하게 처벌해야…"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가 갑질을 하니 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