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괴롭힘 이유로 면죄 사유 안돼”

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괴롭힘 이유로 면죄 사유 안돼”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을 사살하고 7명에 부상을 입힌 임 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충격을 안겼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녹화된 CCTV 확인 후 임병장이 조준 사격을 했다고 판단,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병장 사형선고 조준사격, 부대 내 따돌림 해결해야…" "임병장 사형선고 조준사격, 예상했던 일이다" "임병장 사형선고 조준사격, 사형은 당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