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5년 만에 재개…“소규모 지원, 계속 허가할 것”

입력 2015-04-27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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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뉴스 캡처,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5년 만에 재개…“소규모 지원, 계속 허가할 것”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진행 중인 온실조성사업과 관련한 재단 측의 육로 방북을 승인했다. 이와 동시에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소식에 따라 재단 관계자 7명은 오는 2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비료를 싣고 방북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했다. 동시에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측은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사업자의 비료지원 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지원은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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