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123조’ 쓴다, 삶의 질 ‘향상’ 기대 ↑

복지에 ‘123조’ 쓴다, 삶의 질 ‘향상’ 기대 ↑

복지에 123조 쓴다

기획재정부가 8일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375조4천억원)와 보다 3.0%(11조3천억원) 늘어났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2조9천억원으로 12개 분야 중 자장 덩치가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1%를 넘어섰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에 이르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2조120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8%, 청년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21%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3%라는 점을 감안하며 정부가 일자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애로 계층이 100만명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내년 예산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잠재성장률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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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사진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