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결합상품 점유율’ 신경전

통신시장평가 보고서 해석 제각각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논쟁 재점화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평가보고서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사업자들 간의 신경전만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각 사업자들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놓고 아전인수격 분석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결합상품 점유율이다. 연구원은 특정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점유율을 공개했다. 초고속인터넷 및 유선전화 결합상품은 KT가, 이동전화 결합상품은 SK군이 1위를 기록했다. 초고속인터넷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KT가 50.2%, SK군은 31.3%, LG유플러스는 18.4%를 나타냈고, 유선전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KT가 62.2%, LG유플러스가 19.3%, SK군이 18.4%로 집계됐다. 반면 이동전화를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SK군이 51.1%, KT가 31.5%, LG유플러스가 13.7%였다.

연구원은 결합상품의 지배력 전이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지만, 통신 3사는 보고서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이 51.1%로 나타났고, 이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지배력 전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보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시장의 점유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결합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동전화 매출액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가입자 점유율도 45% 이하로 감소한 것을 볼 때 시장경쟁이 활성화됐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동전화 결합판매 점유율이 51.1%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전체 방송통신결합판매 중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판매 비중은 초고속 및 유선전화 포함 결합판매에 비해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을 논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체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자 1541만 가구 중 초고속 결합은 96%, 유선전화 결합은 58%인 반면, 이동전화 결합은 4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