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논의

휴대전화를 따로 구입한 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예고되면서 또다시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vs “인하효과無…유통점만 피해”

휴대폰 구입·이통 서비스 가입 따로
법안 발의 예고…국감서 찬반 논란

이동통신 산업의 뜨거운 감자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하자는 제도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뒤 올초까지 도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지만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찬반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가격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논리다. 이동통신사들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완전자급제 시행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 유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완전자급제가 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 25%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법제화될 경우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법제화된다면 삼성전자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생계가 걸린 이동통신 유통점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는 올 초 범국민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실효성이 적고 문제만 크다는 이유로 법제화 않기로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완전자급제는 통신비 인하가 아닌 이동통신 유통점 소멸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최근 주장했다.

정부는 완전자급제를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보고 있지만,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찬성하는 측도 법제화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와 관련 “자급제 이슈는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고객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법제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