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립 제동…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도시계획 정합성 위반·통합심의 절차 위법 등 5대 의혹 제기
“해안생태 보전지역에 25층 강행, 행정 일관성·공공성 훼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남구 용호동 이기대 공원 입구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와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핵심 보전 지역 내 개발 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정당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감사 청구의 핵심 사유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결여 ▲통합심의 절차 위법성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의 부적정성 ▲공공성 확보 미흡 ▲경관 분석 자료의 신뢰도 부족 등 5가지를 꼽았다.

이기대 일원은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해안생태 보전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핵심 자산이다. 부산경실련은 “보전 가치가 이미 확인된 공간에 지상 25층 규모의 고층 건물을 허가하는 것은 부산시가 추진해온 ‘이기대 예술문화공원 조성계획’과도 배치되며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열린 제6회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경관·건축 분야에 대해 ‘보류 및 추가 검토’ 결정을 내리고도 전체 사업은 ‘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통합심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주민 의견 청취 등 중대한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의제처리’ 방식으로 일괄 처리한 점은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한 제도 남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경관 분석 자료의 객관성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층수를 28층에서 25층으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용적률 변화가 거의 없어 건축물의 위압감은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특히 심의 시 제출된 조감도가 건물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항공뷰를 사용하여 경관 왜곡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부산경실련은 “이기대는 부산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적 자산”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승인 중지와 재심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