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농기센터 ‘문제 투성이’…양평군 행정신뢰 침몰 위기

양평군이 지난 2026년 1월 20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양평군농업기술센터의 광범위한 행정 부실이 드러났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감사 결과 드러난 처참한 민낯…세금으로 연체료 내고 수당은 부정 수급
“단순 착오 아닌 시스템 사멸”…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공범’ 군수 ‘책임론’ 확산

양평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의 행정 실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 수준이다. 지난 1월 20일 공개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는 단순한 업무 미숙이라 치부하기엔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예산 집행부터 보조금 관리, 심지어 공무원 개인 수당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안방 행정’
가장 뼈아픈 대목은 ‘계약심사 의무 미이행’이다. 이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농기센터가 공적 자금을 집행하며 내부 견제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했음을 의미한다.

공사 분야 역시 처참하다. 보험료와 하도급 수수료 정산 소홀로 인한 ‘회수’ 조치는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 증거다. 공공공사의 품질을 보증하는 최종 관문인 하자검사마저 빼먹은 것은 군민의 안전과 편익을 기만하는 행위다.

● 세금은 뒷전, 제 주머니 채우기엔 열중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입 관리와 수당 집행의 난맥상이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과태료 징수를 게을리하여 세수를 축내면서도, 정작 휴무일 초과근무수당과 당직 수당은 부당하게 챙겼다. 공공요금 연체료를 세금으로 내는 등 공금 관리의 기본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조금 관리의 구멍 또한 심각하다. 실적보고서 검토 소홀과 부기등기 미이행은 사후 책임 회피의 빌미를 제공한다. ‘눈먼 돈’이 된 보조금은 결국 정직한 농민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

● ‘주의’로 끝날 일인가… 양평군의 선택은
이토록 광범위한 행정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수위는 대부분 ‘주의’나 ‘시정’에 그쳤다. 소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치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이자 시스템의 사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 화살은 양평군수와 농기센터 소장에게 향한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방조다. 양평군은 이번 감사를 ‘드러내는 절차’가 아닌 ‘도려내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일회성 지적에 그친다면, 군민들은 더 이상 양평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양평｜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