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폐지’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논란’

‘간호조무사 폐지’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뉘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즉 간호조무사 폐지를 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교육과 경력에 따라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단계로 나뉜다.

간호사는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1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보조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맡는다.

이어 2급 실무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는 1급 실무간호인력과 동일하다. 하지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 또는 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간호조무사 폐지’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규정이 2017년 말 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