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근.스포츠동아DB.
이 ‘궤변’의 논리구조는 이래요. 무기징역은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즉 1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1달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감형 없는’이란 단서를 달지 않았다면 무기징역의 해석 범위는 이렇게 넓어질 수 있지요. 대통령의 사면권이란 절차만 보장된다면 말이죠.
더 노골적으로 써볼까요? 밀실에서의 ‘정치적 딜’만 돼있으면 국민감정이나 법의 권위는 이렇게 우습게 돼버릴 수 있는 거지요.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눈치 빠른 야구팬이나 제 발 저린 롯데 관계자는 알 거예요. 정수근(사진)이 작년 7월 사고를 친 뒤 받았던 징계는 ‘무기한 실격선수’ 처분이었죠. 야구규약 41조를 요약해 볼까요.
‘선수가 부정행위 도박행위 마약 및 품위손상행위를 저질러 계약서 조항이나 KBO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무기 실격선수가 되면 총재가 정상을 참작하여 실격의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롯데는 자기들의 감정과 편의가 법절차 위에 군림한다고 여기는 모양 같아요. KBO총재의 허가는 요식 절차일 뿐이고, 롯데 그룹 윗분들의 의중만 확인되면 만사형통이란 맹신을 갖고 있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KBO의 전 정권이 유권해석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영구 총재는 토 달지 말고 받아야 된다는 발상이죠. 그 유권해석은 어떤 절차적 타당성과 법리적 토대를 거쳐 나온 것인가요? 전임 KBO 집행부와 롯데 사이의 ‘플리바겐(형량 협상)’을 계승하란 건가요?
그래서 KBO의 높은 분에게 물어봤어요.
“유 총재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네요. 물어본 사람만 이상한 사람 됐어요. ‘정수근이 반성하고 있다, 언젠간 야구해야 된다’란 동정론은 다음 문제예요.
무기징역 맞은 선수를 1년도 안 돼서 풀겠단 명분이 ‘롯데가 바닥을 기고 있어서’란 편의적 발상에 근거한다면 법의 권위는 뭐가 되나요? 롯데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항변하지만 그런 선수를 관리 못해 야구계 전체에 미친 이미지 손상 책임은 선택적으로 망각하나요?
그리고 여론이 무르익었다니요? 무슨 근거로? 언제 여론조사라도 하셨나요? 야구계의 법질서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요? 롯데가 동의를 구할 ‘정확한 주소’는 그룹의 높은 분이 아니라 KBO와 야구팬 아닌가요?
조만간 정수근 복귀 추진하려는데 ‘KBO가 말 바꿨다’고 우기다 망신 당할까봐 그래요. 롯데와 KBO에 묻고 싶어요. 법과 원칙은 빠져나가라고 있는 것인가요? 지키라고 있는 것인가요?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