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통신비 인하’…이번에도? 이번에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올 국감 ICT분야 최고 핫이슈

정부 공약…통신업계와 공방 불가피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난타전 예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안 발의가 활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31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인하와 함께 ‘포털 규제’, ‘방송법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통신비 인하를 두고 어느 때 보다 격론이 펼처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을 냈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 공약의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5%)을 골자로 한 절충안이 마련돼 9월15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아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통신업계에서 난색을 표하는 ‘보편요금제’ 등 추가 정책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라 법안이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도 쟁점 사안이다. 무엇보다 단말기 완전자급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 업계 등의 이견이 많아 험난한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의 경영진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