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방지하세요, 휴대전화 명의 도용

A 씨는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앞 두 자리가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고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이에 관련 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은 통신사로부터 통신요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었고, 확인 결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통신서비스 명의 도용 피해예방 수칙’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미 2005년 명의도용예방시스템(M-Safer)를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2005년 전에 비해서 민원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 및 사건 수가 늘어난 바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5년 이후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신청된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피의자는 발 빨라, 피해자만 속앓이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검거하기 이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렵다. 피해자만 속앓이를 하는 셈이다. 그래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위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통할 때 신용카드 인증을 할 경우 결제 단계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등의 인증절차 개선을 계획한 바 있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어떠한 정책을 내세우나

통신민원조정센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센터 내에 설치된 명의도용 분쟁조정 민간자율 기구이다. 여기서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명의도용 민원을 접수 받고, 서비스가 개통되었는지 사실을 확인한 후 요금면제, 부분 조정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정센터의 1차 조정결정에 대해 민원인,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호사,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민원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어떻게 막지?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이 입는 명의 도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자신이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차단하는 것도 좋다.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때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신규, 기변 및 번호이동)시에는 이동통신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M-Safer, 한글 명칭은 어때?

2012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잡고, 방통위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M-safer(이하 M-세이퍼) 서비스의 한글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 M-세이퍼 서비스는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검색,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가입했을 때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가 된다. 본인 명의로 요금이 납부되는 통신서비스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공모전의 목적은 M-세이퍼의 홍보다. 아직까지 M-세이퍼를 아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알리고 사람들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피해 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모전은 M-세이퍼의 서비스 내용이 함축적으로 표현되면서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한글 이름과 뜻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오랫동안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도 동반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문제다. 개인 뿐만 아니라 문제를 감독하는 방통위 등의 단체에서도 골머리를 앓을 만한 이슈다. 그러나 무조건 피의자만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물론 피의자의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실천해야 할 점이 많다.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항상 주의해야 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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