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돌입… 17년 만에 정부 폐쇄 초유의 사태

‘미국 셧다운·미국 연방정부 폐쇄’

미국 셧다운 돌입… 17년 만에 정부 폐쇄 초유의 사태

미국 정치권이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안)를 놓고 씨름을 벌이다 결국, 2014 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연방 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달았던 것은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30일(현지시각·한국시간으로는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 1분을 기점으로 정지됐다. 이는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이 한푼도 확보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120 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 해야 한다.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정부의 일시 폐쇄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에 해당되고, 이들이 하는 업무는 핵심 서비스에 해당된다.

필수 인력으로 구분된 공무원은 업무를 계속 보게 된다. 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에게 봉급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각 정부 기관은 셧다운 직전에 백악관 예산관리국 및 법무부 안내에 따라 정부 폐쇄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민주당 측과 공화당 측이 팽팽하게 맞서며 셧다운 책임 전가에 대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셧다운의 조기 종료를 위해 양측의 협상 카드를 놓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미국 셧다운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미국 셧다운·미국 연방정부 폐쇄’ 방송캡처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